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71    추천:213 2014-05-16 15:33:44 KBS 뉴스 ‘김윤옥 여사 공개 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2014.05.16 (10:57)수정2014.05.16 (13:54)단신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설의 맥락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의 취지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추진해 오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4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56 시간이 나신다면~~ 앙대여 2014-05-03 0 5043 262 3155 영웅 살리기(퍼온 글) 요정들의 파티 2014-05-03 0 4885 250 3154 나의 주장 현대호 2014-05-03 0 4951 260 3153 도올의 주장 보도 2014-05-03 0 4885 315 3152 <54,55년생께>지노위가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함을~~ 해고끝 2014-05-03 0 5516 279 3151 <대리께 고함>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정년관련 간부싫다 2014-05-03 0 3268 266 3150 혹,,, 해고 될 까 두렵다!! 콤강탈 2014-05-02 0 3261 252 3149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2)?? 촛불시위 2014-05-02 0 3555 252 3148 사측은 제대로 된 대책을 갖고,,,, 반성 2014-05-02 0 3256 241 3147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³о☆ 2014-05-02 0 2889 206 3146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계몽주의 2014-05-02 0 2890 228 3145 오바마의 남탓, 박근혜의 남탓(퍼온 글) 퍼온 글 2014-05-02 0 3109 253 3144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고 공개(고발)하라 노조원 Q 2014-05-02 0 2980 233 3143 세월호 알바생과 일반직의 신분은 똑같다 일반불이 2014-05-02 0 2983 241 3142 검은색과 흰색의 예의 요정들의 파티 2014-05-02 0 3152 243 3141 미적미적 거리면 , 결국 큰 화를 초래한다 !!! 점봅니다 2014-05-02 0 2688 238 3140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퍼온 글 2014-05-02 0 2659 220 3139 진실한 해외방송 , CNN, NBC,  AP 마지막 순간 방영-- 전세계 충격 칼날 2014-05-02 0 2734 246 3138 원본 보도 2014-05-02 0 2635 242 3137 정신 차립시다. 한국인들이여 퍼온 글 2014-05-02 0 2637 246 [first]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