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74    추천:213 2014-05-16 15:33:44 KBS 뉴스 ‘김윤옥 여사 공개 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2014.05.16 (10:57)수정2014.05.16 (13:54)단신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설의 맥락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의 취지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추진해 오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25 263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22 241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21 279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21 283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20 242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663 264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27 266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18 211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904 261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063 259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796 277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055 242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852 251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20 258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806 274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36 252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33 241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43 267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12 253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765 280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