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55    추천:211 2014-05-16 15:33:44 KBS 뉴스 ‘김윤옥 여사 공개 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2014.05.16 (10:57)수정2014.05.16 (13:54)단신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설의 맥락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의 취지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추진해 오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590 251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089 279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3981 272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146 255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292 289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890 248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905 240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792 261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050 229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708 221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695 223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733 239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041 233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09 246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292 238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778 238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104 253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684 218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867 200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84 234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