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61    추천:212 2014-05-16 15:33:44 KBS 뉴스 ‘김윤옥 여사 공개 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2014.05.16 (10:57)수정2014.05.16 (13:54)단신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설의 맥락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의 취지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추진해 오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5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76 ,·´″```°³о☆          謹     弔   (2)         ☆о³°```″´·, ,·´″```°³о☆ 2014-04-21 0 2620 243 2875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4-04-20 0 3292 269 2874 노무의 악마는 누구인가? 작가 2014-04-20 0 3963 262 2873 가지 말라 !, 들어오지 말라! 계몽주의 2014-04-20 0 3114 283 2872 마지막 희망 요정들의 파티 2014-04-20 0 3700 231 2871 전세계, 전국민, 선생님들 회사에 당한 자 2014-04-20 0 3000 259 2870 상식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예방, 현대차도 명심할 것 !!!) 솔로몬 2014-04-19 0 2862 244 2869 영국 잠수함 좀 보내 주세요!!! 일반직 2014-04-19 0 2982 258 2868 대국민 호소문 일심일심일심 2014-04-20 0 2699 248 2867 위기 관리 능력 보도 2014-04-20 0 2937 238 2866 너무나 슬픈 엉터리 계산 지혜로운 자 2014-04-20 0 2965 255 2865 인사, 노무쪽은... 계몽주의 2014-04-19 0 3204 240 2864 다같이 65 세까지 근무를... 일반불이 2014-04-19 0 2776 238 2863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닌,  또 하나의 승소 !!! 일반불이 2014-04-19 0 2863 237 2862 우린 늘 승리한다 작가 2014-04-19 0 3108 271 2861 현기차는 세월호 구조 성금에 30 억원 이상 지원하라 레미제라블 2014-04-19 0 2957 248 2860 기부 행렬 보도 2014-04-19 0 3166 545 2859 ,·´″```°³о☆      謹弔      ☆о³°```″´·, ,·´″```°³о☆ 2014-04-19 0 2539 261 2858 .....................................,,,,,,,,,............................... ........... 2014-04-19 0 2644 254 2857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로운 사람들 일반직 2014-04-19 0 2804 257 [first]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