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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조회수: 2239 추천:178 |
2014-05-17 20: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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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부정직성에 벌금 부과 |
'늑장리콜' GM에 사상 최고 3천500만달러 벌금(종합) (EPA=연합뉴스)
美교통당국-GM 합의…의회·연방정부 조사는 계속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교통당국은 16일(현지시간)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점화장치의 치명적인 결함을 미리 알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3천500만 달러(약 35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M 측이 점화장치 및 에어백 결함을 최소한 2009년 11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공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폭스 장관은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모든 제조업체가 안전 관련 결함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을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GM이 부담할 3천500만 달러는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도요타와 포드 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 이후인 2010년 벌금 상한을 3천50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도요타와 포드는 당시 한도액인 1천740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었다.
GM 일부 차종의 점화장치 결함은 시동 스위치가 주행 중 작동 상태에서 오프(off) 상태로 바뀌는 것으로, 충돌 사고시 조향장치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게 된다.이 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GM 기술진이 쉐보레 코발트, 세이턴 등 차종의 점화장치 결함을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다수 접수됐지만, 회사 측은 지난 2월에야 처음 리콜을 실시했다.
(EPA=연합뉴스)
데이비드 프리드먼 NHTSA 국장대행은 "GM 기술자들은 결함을 알고 있었다. 감사실도 알고 있었고 법무팀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GM은 소비자를 보호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며 "GM의 리콜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GM은 이메일 성명에서 당국과 벌금액 등에 합의했으며 이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안전 분야 책임자인 제프 보이어 부회장은 "안전 문제 인지 및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GM는 전날에도 각종 결함으로 세계에서 300만대의 차량을 5차례에 걸쳐 추가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벌금 부과가 GM의 늑장 리콜에 대한 최후 조처는 아니다.미국 교통당국과 별도로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의회 등이 GM 리콜의 적합성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폭스 장관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는 3천500만 달러가 수천억달러 규모 기업에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면서 최소 10억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통당국은 이에 대해 의회에 벌금 최고 한도를 3천5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05/17 0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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