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269    추천:187 2014-05-26 23:42:54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주요 내용--- 법철학 탐구 대기획 1927년 미국 " 케리 벅 " 21세 강제 불임 시술 명령(나팔관 절제 수술) ---미국 최악의 판결 -홉스의 리바이던(LEVITHAN)---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국가가 국민을 보호) -장자크 룻소--- 사회 계약론 -프랑스 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 11조,12조, 17조, 19조,21조, 31조, 34조 (재해 예방) 설명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 -법이 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은 비겁한 방법이다 추천하기 45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94 26일, 유성기업지회 해고무효, 업무방해 항소심서 민형사 모두 승소--금속뉴스 보도 2014-06-30 0 2290 164 3893 부치지 못한 전장의 편지--- 동아일보 6/25 퍼온 글 2014-06-30 0 2166 152 3892 헌재, 채무자 고의파산여부를 채권자가 입증 조항은 '합헌'--세계일보 보도 2014-06-30 0 2181 174 3891 헌재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뺀 채권에만 책임은 합헌"--뉴스 토마토 보도 2014-06-30 0 2094 178 3890 이런 일반직 절대 사절 !!! 간부네 식구들 2014-06-30 0 2516 165 3889 인생은 돌고 돈다 3 (레임덕과 여소야대) 점봅니다 2014-06-30 0 2363 176 3888 나홀로 인기 투표 성향 밖에 없다 요정들의 파티 2014-06-30 0 2404 168 3887 부디 인정하세요”  --- 한겨레 내부 고발 2014-06-30 0 2202 179 3886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망치 2014-06-30 0 2358 141 3885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에도 기간제법 적용해야 퍼온 글 2014-06-30 0 2126 178 3884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 계약직 부당해고에 제동 퍼온 글 2014-06-30 0 2373 154 3883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WeAction 2014-06-28 0 2585 146 3882 현대차 임단협 5차 교섭, 10분 만에 중단 보도 2014-06-28 0 2591 154 3881 법원, 해직언론인 6명 'MBC직원' 인정…전원 복직 일심일심일심 2014-06-28 0 2562 157 3880 팔, 다리를 대한민국에 기증한 것이다 역사학자 2014-06-26 0 2580 137 3879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계몽주의 2014-06-26 0 2542 156 3878 간부사원 취업규칙 적용 받고 계신분들! 대자보 2014-06-26 590 9497 377 3877 노피아가 판치는 회사 레미제라블 2014-06-26 0 2990 181 3876 은따의 행동 (복수) PIP 2014-06-26 0 3475 195 3875 연비과장 보상 문제는 개별 소비자몫".. 보도 2014-06-26 0 2280 155 [first]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