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629    추천:239 2014-05-26 23:42:54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주요 내용--- 법철학 탐구 대기획



1927년 미국 " 케리 벅 " 21세 강제 불임 시술 명령(나팔관 절제 수술) ---미국 최악의 판결

-홉스의 리바이던(LEVITHAN)---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국가가 국민을 보호)



-장자크 룻소--- 사회 계약론

-프랑스 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 11조,12조, 17조, 19조,21조, 31조, 34조 (재해 예방) 설명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

-법이 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은 비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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