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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3590 추천:238 |
2014-05-26 23:4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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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
주요 내용--- 법철학 탐구 대기획
1927년 미국 " 케리 벅 " 21세 강제 불임 시술 명령(나팔관 절제 수술) ---미국 최악의 판결
-홉스의 리바이던(LEVITHAN)---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국가가 국민을 보호)
-장자크 룻소--- 사회 계약론
-프랑스 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 11조,12조, 17조, 19조,21조, 31조, 34조 (재해 예방) 설명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
-법이 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은 비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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