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770    추천:169 2014-06-03 10:10:48 법원, 女인형, 음란 물건이라 단정 할 수 없어" --- 이데일리 e뉴스 법원 "남성 자위용 女인형, 음란 물건이라 단정 할 수 없어" 입력시간 | 2014.06.02 11:27 | 우원애 e뉴스 기자 th586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모조 여성 성기가 있는 인형을 판매하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일 대법원 3부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를 재현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용 인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이어야 한다”고 정의한 후 “이 사건의 물건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욕을 흥분시켜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자위기구는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추천하기 46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673 결국은 자살골이네요 점봅니다 2014-05-31 0 2306 157 3672 간부사원들이여~~~  나쁜 짓에 공범자가 되지 말고 !! 조력자들 2014-05-31 0 2916 146 3671 술집에서 술먹으면서 하여튼 2014-05-31 0 2958 145 3670 "저분은 누구신가요? <2>  아~ 그 분은?  ---------------- 未開人 2014-05-31 0 3118 143 3669 난, 깜빡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고고싱 2014-05-31 0 3328 144 3668 PIP 만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확 쏟는다 PIP 2014-05-31 0 3484 147 3667 정년 65세 정년 65세 2014-05-31 0 2418 141 3666 그동안 일한 사람들은 무능력, 비효율, 페쇄적인 스타일로 일했나 일반직 2014-05-31 0 3204 145 3665 아파트 관리비 보도 2014-05-30 0 2255 153 3664 보수와 진보는 무엇때문에 망하나? 계몽주의 2014-05-30 0 2352 152 3663 부릅눈, 세상을 움직인다 --- 한겨레--여의도 2박3일 국조의결 투쟁기 망치 2014-05-30 0 2086 143 3662 뭐든지 죽기살기로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4-05-30 0 2686 156 3661 청년취업자 20% 첫 일자리는 ‘1년 이하 계약직’---  KBS 보도 보도 2014-05-30 0 2001 139 3660 청년취업자 20% 첫 일자리는? --- 디지털미디어부 일심일심일심 2014-05-30 0 2006 140 3659 정년 65세 까지 , 도요다처럼... 일반불이 2014-05-30 0 2362 128 3658 싸우니까 (정의를 위해) 일반직이다 작가 2014-05-30 0 2710 127 3657 구원파도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널A뉴스 칼날 2014-05-30 0 2706 133 3656 대법 "안전항해능력 없는 배가 낸 사고…보험사 면책" 보도 2014-05-30 0 2054 119 3655 대법 “‘의료사고 無보상’ 보험계약 때 설명해야 보도 2014-05-30 0 2021 148 3654 헌재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종합) --- 연합뉴스 보도 2014-05-30 0 1980 142 [first]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