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소송중 조회수: 2517    추천:150 2014-08-01 13:00:24 <노동 핫이슈>노조 '소급분 청구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규정했으나 관련 소송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 신의칙 법리 적용을 통해 제한했지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계의 소급 청구 소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곳은 지난 2월 현재 221곳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99곳, 12월 206곳, 올해 1월 207곳 등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추천하기 47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14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일심일심일심 2014-05-21 0 2246 193 3513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다 헷갈리우스 2014-05-21 0 2449 182 3512 오늘,총리 정홍원의 증언..엄청나네요!!!!!!!!!!!!! [38] 퍼온 글 2014-05-21 0 2487 187 3511 국정 질의는 엄청 잘하네 !!! 보도 2014-05-22 0 2678 189 3510 참 재미있다 헷갈리우스 2014-05-22 0 2353 195 3509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보도 2014-05-21 0 2268 198 3508 부당 해고 당한자 일 냈다 고소-고발 2014-05-21 3 120 1 350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문을 적어 보내세요------------------ 꼼수엔 2014-05-21 0 3118 174 3506 <구원의 손길> 사측이 징계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복음 2014-05-21 0 2972 172 3505 `,·´″```°³о☆ 謹 弔 <54년생,55년생 부당해고자> ☆о³°```″´·, ☆о³°```″´· 2014-05-21 0 2782 181 3504 한국 성찰 중..경제성장의 어두운 면 드러나"(NYT) 일반직 2014-05-20 0 2427 174 3503 세월호 유가족 대국민호소문 발표 [89] 퍼온 글 2014-05-20 0 2704 190 3502 대통령도 실종되었다 노조원 Q 2014-05-20 0 2848 180 3501 문재인 특별 성명 퍼온 글 2014-05-20 0 2360 196 3500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서울신문) 일반직 2014-05-20 0 2367 189 3499 눈물의 사과!!    " 나를 짜르면 회사 비자금을 분다!!,,,," 천벌받을자 2014-05-20 0 3725 203 3498 ,·´″```°³о☆ 근조<노무 킬러를 짜르시오!!>`,·´″```°³о☆ ☆ 2014-05-20 0 2903 194 3497 `,·´″```°³о☆          謹     弔           ☆о³°```″´·, `,·´″```°³о☆ 2014-05-20 0 3389 194 3496 요즘 인기 있는 시댁은 부자가 아니다 보도 2014-05-20 0 3776 213 3495 [한겨레]임대되지 않은 방 한개 분만 차감 보도 2014-05-20 0 2620 200 [first]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