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1) 일병이 사망하기 직전 '구타가 의심된다'는 가족들의 민원을 접수해 사망 직후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도 '각하' 처분을 하고 만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파장이 커진 지난 4일에야 뒤늦게 "28사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행태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낯익은 풍경이다. 인권단체 인사들은 2009년 현 위원장이 취임한 뒤로 군과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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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해결'됐다고 결론을 냈던 윤 일병 사건은 각하 결정 40여일 만인 지난달 31일 인권단체에 의해 참혹한 전말이 폭로됐다. 그러자 인권위는 석달 전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한 육군 6사단 의무대 폭행 사건을 4일에야 뒤늦게 공개하면서 "28사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뒷북'을 쳤다.<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