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373    추천:220 2014-08-13 13:09:39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화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제라기보다는 거의 논란에 가까운데요. 삼성특별법,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모두 비판하고 있더군요. 내용은 이건희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일단 지켜주되, 삼성이 경영을 잘못하면 국유화한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네. 그렇죠.]



[앵커]



일단,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현실성이 있죠. 일단, 지금 삼성 집안 내지 관련인 빼고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상속을 할 때 상속세 같은 거를 말하자면 약간 좀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시가를 높이 쳐준다 해가지고, 주식을 받아가지고 국민연기금이 17~8%를 가지는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제일 큰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고요. 물론,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라는 나라, 아니 삼성이라는 기업이 하다보니까 너무 잘 돼서 우리 경제에서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게 그냥 법대로 해가지고 상속세 낼 거 다 내고, 재산 다 분할하고 금산분리법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은.]



[앵커]



장 교수께서는 삼성이 그러면 상속세든 뭐든 법대로 다하면 3세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시죠?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그렇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한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뭐, 이 씨 집안이 예뻐서가 아니라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큰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 국민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은 이게 이 씨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주주들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이거를 국민의 기업으로 보고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놔두는 게 우리 경제에 제일 좋은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근데 그것이 어느 한 특정기업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은 이제 이른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아니 근데 그게 도리어 민주화를 더 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삼성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것을 증대시키자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나라에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원래 이제 2차대전이 끝나고 국유화됐다가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된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70년대에 다시 국유화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풀어주면서 법을 만들었죠.]



[앵커]



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기업이 굉장히 커지고 그 기업 때문에 전체 경제가 좌우될만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특성상 2세, 3세 경영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특별법을 다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삼성 말고 현대자동차도 이거 다른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아무튼 큰 기업이니까.



그런 데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 않으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요. 동시에 오른쪽에서는 자기 경제를 또 헤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일단 화두를 던져두셨는데 그에 관한 논란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서 그 얘기를 뭐 마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어떤 뜻인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네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추천하기

1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56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美서 RV 최다 판매…실적 개선 발판 마련 기사 2015-09-20 0 2735 499
10555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기사 2015-09-20 0 2682 483
10554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2015-09-20 0 2620 480
10553 퍼온 글---현대차 계속된 영업이익 감소..회사 몰락의 서막인가?[2] 퍼온 글 2015-09-20 0 2896 501
10552 퍼온 글---도요타 2분기 영업이익 6조2000억원..현대차 1조7000억원.[2] 퍼온 글 2015-09-20 0 2645 471
10551 퍼온 글---현대차 성장률 지표인 ROE 50%추락 경영위기 올 수 있다? 퍼온 글 2015-09-20 0 2801 487
10550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300억원.전년비-7.2%(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9-20 0 2720 460
10549 반려동물 사표 2015-09-20 0 2844 466
10548 2015년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8175 535
10547 이것들 다 죽여야 하는데 살생부 2015-09-18 0 3067 507
10546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18 0 3029 471
10545 반 값 퇴직금 , 반 값 해고 기간, PIP 도 없다 PIP 2015-09-18 0 3246 480
10544 증오범죄 살인 2015-09-18 0 2818 472
1054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18 0 2699 471
10542 경향신문---박병일 명장 “현대차 고소 안 무섭다···소비자 편 서는 독립군 될 것” 보도 2015-09-18 0 2905 479
10541 뉴스1---"김무성대표 선친 김용주 前회장의 친일은 자발적·적극적" 기사 2015-09-18 0 2752 485
10540 정 씨,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많다 입찰의 추억 2015-09-18 0 3060 482
10539 독특한 감성을 가진 신세대가 태어났다 구원불 2015-09-18 0 2886 488
10538 초이스경제---현대차 신형 아반떼 하루 650대씩 팔려…국산 승용차 부활? 기사 2015-09-18 0 2878 513
10537 지배 구조가 애매하면... 칼날 2015-09-18 0 2798 493

[first]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