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383    추천:122 2014-08-20 22:38:55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4.08.19 14:04 부인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육아휴직급여를 고스란히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중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부인의 출산으로 2010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급여로 총 687만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최씨가 이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659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를 이처럼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와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2354 141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2857 153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2270 144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2188 134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2643 134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2261 122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2278 142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2142 125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2063 101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2375 103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2509 122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2830 118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2739 128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2180 115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2194 122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2204 106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2261 121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2474 147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2199 127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2280 140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