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망치 조회수: 3324    추천:220 2014-08-21 20:08:32
8/21 MBN 뉴스---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 앵커멘트 】

한 사건을 재판하는데 담당검사가 5번이나 바뀌었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장애인 벤처기업 대표를 고소한 사건인데, 증거는 나오지 않고 판사까지 바뀌면서 재판은 1년 6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11월, 1급 중증장애인인 벤처기업 대표 김현식 씨는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난방기를 전남 농업기술원에 설치하고 대금을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에게 사기와 상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김씨를 도주 우려와 사기 혐의로 구속합니다.



45일간의 구속 수사를 했으나 결국, 사기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김현식 / 벤처기업 대표

- "동료 공무원의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서까지 써준 사실이 법정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 협박과 무고죄 등으로 재판이 열리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정훈 / 변호사

- "일단은 시방서(공사 설명서)가 조작된 정황들이 드러났고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들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 사이 담당검사가 5번이나 교체됐고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는 판사마저 인사를 핑계로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넘깁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재판절차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보석 상태에서 1년 6개월째 재판을 받는 김현식 씨.



갈수록 회사 경영이 악화하자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김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831 489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949 509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3118 497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792 494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931 476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3176 462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3333 476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3217 480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3329 454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840 454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792 449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997 457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3016 456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911 472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741 460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862 485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792 491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795 496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827 514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593 534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