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116 추천:552
2014-08-22 16:16:24
KBS 뉴스 --- 엉뚱한 계좌로 송금 연 ‘8백억’…20%만 돌려받아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의 자동입출금 기기를 이용해 송금을 하려다 엉뚱한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이 한해 평균 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실과 함께 시중 7개 은행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지난 2009년 5백 90억 원에서 지난해 8백 50억 원으로 계속 늘어 최근 5년 동안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880억 원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을 통해 계좌 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청해야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나 압류계좌인 경우 돌려받기 어려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송금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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