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104    추천:283 2014-08-22 16:19:43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의 핵심이었던 지역법관(향판)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됐다.



대법원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지역법관의 경우 지역인사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 등을 고려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돼 온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대신할 개선방안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서울·경기권역과 지방권역을 교차근무해야 한다.



다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의 경우엔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년까지 같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중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법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을 순환 근무토록 했다.



또 다른 권역에서 근무를 마친 법관이 종전의 권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해도 법관 수요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으로 승진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지방권역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정기인사부터 실시된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지역법관에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내년엔 우선적으로 상위 보직에 승진하는 지역법관을 다른 지방권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이 지역인사와 유착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 중단이나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891 453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804 456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830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857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831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860 436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947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935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76 423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880 410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852 423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76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845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929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099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800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757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938 446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920 448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085 447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