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86    추천:281 2014-08-22 16:19:43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의 핵심이었던 지역법관(향판)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됐다. 대법원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지역법관의 경우 지역인사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 등을 고려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돼 온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대신할 개선방안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서울·경기권역과 지방권역을 교차근무해야 한다. 다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의 경우엔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년까지 같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중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법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을 순환 근무토록 했다. 또 다른 권역에서 근무를 마친 법관이 종전의 권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해도 법관 수요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으로 승진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지방권역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정기인사부터 실시된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지역법관에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내년엔 우선적으로 상위 보직에 승진하는 지역법관을 다른 지방권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이 지역인사와 유착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 중단이나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561 529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610 545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566 538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309 514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337 510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469 508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370 512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458 501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248 496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370 505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165 494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528 483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514 523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551 532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547 509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543 544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255 547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556 552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528 549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843 548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