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41    추천:252 2014-08-22 16:35:29
한겨레 신문---‘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또 연기…노쪽 “사쪽서 지연 작업”

다음달로…벌써 세번째 미뤄져



노동자 75명 소취하 이유 들어



변호인 “사쪽서 압박·종용” 반발



현대차쪽 “소취하는 자유의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 사건의 선고가 또 한 달가량 미뤄졌다. 애초 21~22일로 예정된 이번 선고가 연기돼 지금까지 세번째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노동자들은 소송 이탈자를 늘리려는 현대차 쪽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선고를 다음달 18~19일로 미룬 이유는 원고(노동자)로 참여한 75명의 노동자가 19일 저녁부터 20일에 걸쳐 소취하서를 낸 탓이다. 재판부는 변론이 시작된 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피고(현대차)에게 2주일에 걸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라고 20일 설명했다. 취하서를 낸 75명은 모두 2012년 7월부터 현대차가 실시한 정규직 채용에 응모해 이미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로 전해졌다.



노동자 쪽 소송 대리인단은 집단적인 소취하에 현대차가 개입했으리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나절 남짓의 짧은 시간에 75명이 소취하에 나선데다, 미리 현대차 쪽 동의서를 받아 소취하서를 낼 때 첨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 노동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리인단의 김태욱 변호사는 21일 “회사 쪽이 이미 채용된 사람들에게 소취하서를 내라고 사실상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현대차 쪽은 재판부에 낸 선고 연기 요청서에서 앞으로도 102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소송을 포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송 선고가 9월에 다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소를 취하하는 노동자가 늘고, 신규 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입지가 약화되기를 바라는 회사 쪽의 소송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소송 취하는 원고의 권리이자 자유의사다. 회사는 소취하와 관련한 사항을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9월에 정규직 4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21일 공고했다.



전종휘 박승헌 기자 symbio@hani.co.kr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807 516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634 548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563 572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752 541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733 542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542 539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634 546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576 536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618 535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748 528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477 514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742 491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498 486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648 496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560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558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446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608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804 501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959 512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