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641    추천:249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1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36 아시아경제---이번엔 '中 위안화 절하' 악재..코스피 5개월만에 2000선 붕괴 기사 2015-08-11 0 2834 437
9835 파이낸셜뉴스--- "한전부지 기여금 강남구 우선사용권 없어" 보도 2015-08-11 1 2837 432
9834 퍼온 글---토건종식 퍼온 글 2015-08-11 0 2952 447
9833 시사포커스---삼성·현대車,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兆단위 경쟁하나 보도 2015-08-11 0 2883 462
9832 뉴스에이l---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경쟁입찰 통해 민간사업자 매각 보도 2015-08-11 0 2855 466
9831 뉴시스---현대건설,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보도 2015-08-11 0 2951 465
9830 일괄 정년 전 해고할 껀가? 연장 2015-08-11 0 3235 440
9829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1천명 늘린다 보도 2015-08-11 0 2904 455
9828 머니투데이---현대차그룹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검토" 보도 2015-08-11 0 3240 450
9827 미래경제---현대차 그룹 이노션, 상장 후 첫 세무조사 임박 언론 2015-08-11 0 3008 457
9826 뉴스1---현대·기아차, 7月 러시아 베스트셀링카 1·2위 동시 석권 보도 2015-08-11 0 2848 435
9825 시사저널---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한다"..정년 60세로 일괄 연장 보도 2015-08-11 0 2923 452
9824 이투이---1조 규모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현대차·삼성 또 맞붙을까 보도 2015-08-11 0 2986 447
9823 조선 3사, 영업 적자 10 조원 달해 !!! 2015-08-11 0 3053 436
9822 에너지경제---현대차 임직원 "회식은 한 달에 한 번만" 기사 2015-08-11 0 2971 449
9821 매일경제---현대차, 포니로 시동…전세계 9천만대 누벼 보도 2015-08-11 0 2749 437
9820 국제뉴스---현대차그룹 미주법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기사 2015-08-11 0 3080 434
9819 조선비즈---러시아 자동차 소비자, 현대차에 18억원 규모 소송제기...14일 심리 시작 보도 2015-08-11 0 2775 426
9818 임금피크제와 정년60세 의무화 응답하라 2015-08-11 0 3320 450
9817 중요~~파이낸셜뉴스--카드뉴스] 위기에 빠진 현대차를 어찌합니까 보도 2015-08-11 0 3040 451

[first]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