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603    추천:249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562 312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4250 294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6092 296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610 298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898 298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462 297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438 276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666 289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614 284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898 297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930 278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834 292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4314 298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4052 295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582 286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991 318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745 301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703 300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791 298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4249 290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