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162    추천:239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3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14 우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다르다 참여 노조원 2015-02-02 0 3495 306 6313 노컷뉴스---현대차 사옥, 105층에서 115층으로 높아진 이유 보도 2015-02-02 0 3337 315 6312 MK뉴스---다른 듯 닮은 삼성SDS·현대글로비스·범한판토스…‘승계 마중물’ 지배구조 핵심기업 언론 2015-02-02 0 3882 280 6311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벌린 큰 판…‘모범 정의선’ 바통 신호탄 기사 2015-02-02 0 3283 253 6310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기사 2015-02-02 0 3581 263 6309 스카이데일리---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 ‘CEO 자질론’ 점화 보도 2015-02-02 0 3965 292 6308 스카이데일리---정의선 후계 실탄기업 “결국 빈수레다” 분분 보도 2015-02-02 0 3418 275 6307 스카이데일리:10조 땅값 정몽구 꿈에 20조 ‘현대차월드’ 건설 기사 2015-02-02 0 3560 259 6306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2-01 0 3798 288 6305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2-01 0 2973 263 6304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2-01 0 2802 261 630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2-01 0 2966 280 6302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2-01 1 2996 283 630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2-01 0 2940 278 6300 지금 현장에선 무슨일이~~영업지원과장님!! 일반사원 2015-01-31 0 4036 259 6299 퍼온 글---현대차가  유럽에서 i 시리즈로 살아가는 법 퍼온 글 2015-01-31 0 2815 260 6298 퍼온 글 퍼온 글 2015-01-31 0 2834 235 6297 한국경제--S&P, 현대차그룹 3社 신용등급 BBB+→A-로 언론 2015-01-31 0 2768 239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2945 262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3087 243 [first]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