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627    추천:249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4102 296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826 292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748 28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690 272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774 262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885 263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960 265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949 274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942 281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756 298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4198 272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851 273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673 280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809 243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810 259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439 290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896 272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4373 275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972 285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4379 27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