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506    추천:248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3457 244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3369 239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3458 243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3551 256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3304 233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3419 234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3547 234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3571 233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6407 234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3278 232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3405 213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3586 201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002 202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843 200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3123 212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2983 213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600 224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3127 205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3208 230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3127 247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