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302    추천:257 2014-08-27 16:52:18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승무원에게는 매년 1만원씩 추가로 근속수당을 줬다.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hong87@



추천하기

3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96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기사 2014-12-10 0 3648 264
5495 JTBC---항의를 해야 위로금?…현대카드 '고무줄 보상' 논란 보도 2014-12-10 0 3951 283
5494 현대카드가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여튼 2014-12-10 0 3988 281
5493 조롱하는 글과 기사가 가득... 작가 2014-12-10 0 3971 248
5492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0 0 3991 256
5491 카톡 검열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압조사 중... 칼날 2014-12-10 0 4294 258
5490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언론 2014-12-10 0 3601 270
5489 퍼온 글---제네시스 에쿠스 리콜 기사 떴네요..[2] 퍼온 글 2014-12-10 0 3954 267
5488 헤럴드경제---조현아 보직 사퇴 이어 대한항공 후진논란 '탕콩리턴' 소재 日 만화 등장 기사 2014-12-10 0 3825 252
5487 MBN 뉴스---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디도스 공격 수사 의뢰…조양호 "죄송하다" 언론 2014-12-10 0 3668 262
5486 머저리 현실 2014-12-10 0 3969 255
5485 한 우스갯 소리 작가 2014-12-09 0 4947 270
5484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09 0 4829 254
5483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0 0 4285 247
5482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 긴급번개 2014-12-09 0 4901 229
5481 아시아경제---현대차, 美법원에 싼타페 엔진결함 집단訴 '기각요청' 보도 2014-12-09 0 3642 223
5480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기사 2014-12-09 0 3761 250
5479 퍼온 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퍼온 글 2014-12-09 0 3509 264
5478 일반직의 통상급여 판결에 대한 태도??? 헷갈리우스 2014-12-09 0 4554 253
5477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언론 2014-12-09 0 3684 254

[first]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