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3    추천:253 2014-08-27 16:57:54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한솔 기자  |  rachelnews@naver.com

   

승인 2014.08.27  16:12:03      



[충청일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파업의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미리 알렸는지와 상관없이 사측이 파업 강행을 실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업의 전격성을 해석·판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일 김기태(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열차 지연 운행(안전투쟁)의 경우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추천하기

3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96 이번 일로 일심일심일심 2014-12-17 0 3548 270
5595 노인네는 뭐 할까?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에라이~~~ 요정들의 파티 2014-12-16 0 4234 289
5594 현대차의 십상시는 누구 누구인가? 일반불이 2014-12-16 0 4853 304
5593 큰일 났다 <<< 일반직 2014-12-16 0 4117 272
5592 한 번 더 자사주 매입해서, 2 % 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XX 2014-12-16 0 3992 252
5591 조씨에서 다음은 정씨? ??? 무속인 2014-12-16 0 3957 254
5590 대한항공 직원은 지금 회사 명예 실추에 폭동 전야 라고 하는데 임직원 2014-12-16 0 3946 227
5589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6 0 3620 236
5588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2-16 0 3897 266
5587 기장 노조에서 발표, 대한항공 여승무원 자살 비극의 종말 2014-12-16 0 5336 268
5586 노컷뉴스---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확 바뀐다 보도 2014-12-16 0 3583 271
5585 이번 사태로 사퇴해야 될 사람들... 노조원 Q 2014-12-16 0 3601 280
5584 재벌의 자동 세습과 일반직의 승진과 해고,퇴직 !!!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4005 260
5583 법죄인의 사고 방식 , 직원은 머슴이므로... 망치 2014-12-16 0 3735 258
5582 찌라시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 헷갈리우스 2014-12-16 0 4235 256
5581 오마이뉴스---회사를 욕하는 승무원, 만약 조현아가 봤다면 기사 2014-12-16 0 3519 239
5580 산소같은 여자, 양파같은 여자 작가 2014-12-16 0 4058 262
5579 매를 스스로 버는 여자 칼날 2014-12-16 0 3794 261
5578 자기의 죄 보다도 엄청나게 더 욕먹고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마녀 사냥 상태 점봅니다 2014-12-16 0 3604 260
5577 너 나 잘해 !!! 헷갈리우스 2014-12-16 0 3483 261

[first]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