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775    추천:122 2014-08-27 16:57:54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한솔 기자  |  rachelnews@naver.com     승인 2014.08.27  16:12:03       [충청일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파업의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미리 알렸는지와 상관없이 사측이 파업 강행을 실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업의 전격성을 해석·판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일 김기태(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열차 지연 운행(안전투쟁)의 경우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2736 129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3219 112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2727 89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2965 123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2489 100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2976 107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3667 103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2374 99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2663 82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185 10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113 90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220 91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2490 116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2667 99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2317 88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3467 93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141 111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061 91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1994 91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1929 106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