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78    추천:250 2014-08-27 17:41:00
인권위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성명공개는 인권침해”---동아일보

인권위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성명공개는 인권침해”

이샘물기자



 

입력 2014-08-27 16:34:00 수정 2014-08-27 16:36:03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정모 씨(54)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공지사항란에 올라온 이런 제목의 게시물을 클릭한 뒤 인상을 찌푸렸다. 첨부된 엑셀파일에는 합격자들의 응시번호와 성명이 공개돼 있었다. 정 씨는 2012년과 지난해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1차 시험부터 연이어 낙방했다. 이 때문에 웹사이트에 올라온 1,2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지인들은 정 씨가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낙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씨는 타인이 시험당락을 알 수 있도록 한 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생각에 지난해 5월 1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은 응시자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한 것"이라며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합격자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올해 3월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검정시험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은 웹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험생과 가족 이외의 제3자는 확인이 어려운 셈이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의 합격자 명단 발표 방식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합격 여부가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 명단의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샘물기자 evey@donga.com



추천하기

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56 매일경제---대우조선해양 제동..靑 서별관 회의 무슨 말 오갔나 기사 2015-10-22 0 2761 525
11055 대우조선해양, 올해 5조3천억원 영업손실, 4조8천억원 당기순손실 에상 보도 2015-10-22 0 2885 542
11054 현대차도 5~6조원 영업손실 안나라는 법 있나?? 선지자 2015-10-22 0 2699 536
11053 이원희 재경본부장 왈... 갸우뚱 2015-10-22 0 3054 548
11052 포커스뉴스---현대차 "폭스바겐 사태 반사이익 기대하지 않는다"…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예고 보도 2015-10-22 0 2667 570
11051 귀신은 뭐 하지?, 연장 근무 안 하나? 임금피크제 동의 못했니? 저승사자 2015-10-22 0 3039 554
11050 정씨 일가는 모든 씨족을 데리고 통 크게 이 나라를 떠나거라 임직원 2015-10-22 0 2904 544
11049 현대차  희망퇴직 받는다!  위로금은? 위로금 2015-10-22 0 4881 558
11048 노컷뉴스---현대차, 3분기 영업익 1조5039억…전년 대비 8.8%↓ 보도 2015-10-22 0 2705 537
11047 강조할 사항~~ 정몽구의 잘못된 탐욕이 돗 보이는 부분 !! ~~ 타국의 애국자 ~~ 정사모 2015-10-22 0 2815 547
11046 퍼온 글---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부장급 중심 500 명 퍼온 글 2015-10-22 0 3347 536
11045 중요~브릿지경제--삼성,위기에 선제대응계열사별 구조조정 방법? 보도 2015-10-22 0 2723 520
11044 현대차는 관계가 없다는데~ 노예들 2015-10-22 0 3210 517
11043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0-22 0 4722 548
11042 브레이크뉴스---안산 현대차 대리점주, 영업직원 폭행..경찰 내사 중 보도 2015-10-21 0 2973 514
11041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834 552
11040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721 535
11039 에이미 멀린스의 멋진 말 작가 2015-10-21 0 3284 538
11038 바로 나 자신 뿐.... 작가 2015-10-21 0 3062 525
11037 똥물 날벼락 2015-10-21 0 3115 543

[first]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