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07    추천:241 2014-08-27 17:49:57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단독] 업계 2위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기사입력 2014-08-27 10:38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로펌 업계 2위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사 법무법인 중 처음으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지난 18일 서울지변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사위 회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에 따라 태평양은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 58조 16에 따르면 태평양과 같은 유한법무법인은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모두 개인 변호사로, 태평양이징계를 받는다면 로펌업계 최초다.



태평양이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로클럭(법원 재판연구관) A 씨가 로클럭을 마친 후 태평양에 변호사로 취직해 자신이 재직할 당시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소송사건에 본격 투입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태평양 측은 변호사 A 씨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당시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긴 했으나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사건 중에서 조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음달 9월 열릴 서울지변 조사위에서 심사한 후 변협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지변에서 넘어온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변협 징계위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태평양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로펌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는데 로펌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3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36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언론 2015-01-16 0 3422 278
6035 간부사원 대규모 구조조정(안) 노무 2015-01-16 0 4100 272
6034 105층을 짓는 이유가 105층 2015-01-16 0 3740 291
6033 " 그래서 , 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 분노한 네티즌 2015-01-16 0 3779 265
6032 남양연구소 회의실에 CCTV 가 없나? 이따위 2015-01-16 0 4482 295
6031 퍼온 글---사기극 으로 끝난 글로비스 지배구조 개선.[1] 퍼온 글 2015-01-16 0 4088 276
6030 자사주 매입 한 번 더 할듯 일반직 2015-01-16 0 3693 251
6029 10조원 세이브 한 돈으로 자사주 방어해라 10조원 2015-01-16 0 3707 262
6028 10조원 세이브 했다??? 웃는 자 2015-01-16 0 3508 264
6027 10조원 세이브 했는데 左顧右眄(좌고우면) 2015-01-16 0 3485 260
6026 경영권 승계도 이미 물 건너갔고 비극의 종말 2015-01-16 0 3539 276
6025 사측은 또다시 惡手를 두었다 점봅니다 2015-01-16 0 3534 247
6024 밥 맛도 없을 것이다 XX 2015-01-16 0 3488 254
6023 난 판결이 잘 됐다고 본다. 우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된다 일심일심일심 2015-01-16 0 3846 252
6022 이런 샛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천벌을 받으리라 2015-01-16 0 3525 255
6021 외인들은 현차 주식 대량 매도 중 무속인 2015-01-16 0 3807 269
6020 재판부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개작두 2015-01-16 0 3455 241
6019 일반직도 통상임금 투쟁해야 하는데 일반불이 2015-01-16 0 3599 242
6018 노조가 가만히 있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5-01-16 0 3416 236
6017 돌들간의 전쟁은 시작됐다 임직원 2015-01-16 0 3474 245

[first]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