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02    추천:241 2014-08-27 17:49:57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단독] 업계 2위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기사입력 2014-08-27 10:38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로펌 업계 2위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사 법무법인 중 처음으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지난 18일 서울지변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사위 회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에 따라 태평양은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 58조 16에 따르면 태평양과 같은 유한법무법인은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모두 개인 변호사로, 태평양이징계를 받는다면 로펌업계 최초다.



태평양이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로클럭(법원 재판연구관) A 씨가 로클럭을 마친 후 태평양에 변호사로 취직해 자신이 재직할 당시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소송사건에 본격 투입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태평양 측은 변호사 A 씨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당시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긴 했으나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사건 중에서 조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음달 9월 열릴 서울지변 조사위에서 심사한 후 변협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지변에서 넘어온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변협 징계위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태평양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로펌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는데 로펌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56 매일경제---대우조선해양 제동..靑 서별관 회의 무슨 말 오갔나 기사 2015-10-22 0 2761 525
11055 대우조선해양, 올해 5조3천억원 영업손실, 4조8천억원 당기순손실 에상 보도 2015-10-22 0 2885 542
11054 현대차도 5~6조원 영업손실 안나라는 법 있나?? 선지자 2015-10-22 0 2699 536
11053 이원희 재경본부장 왈... 갸우뚱 2015-10-22 0 3053 548
11052 포커스뉴스---현대차 "폭스바겐 사태 반사이익 기대하지 않는다"…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예고 보도 2015-10-22 0 2667 570
11051 귀신은 뭐 하지?, 연장 근무 안 하나? 임금피크제 동의 못했니? 저승사자 2015-10-22 0 3039 554
11050 정씨 일가는 모든 씨족을 데리고 통 크게 이 나라를 떠나거라 임직원 2015-10-22 0 2904 544
11049 현대차  희망퇴직 받는다!  위로금은? 위로금 2015-10-22 0 4881 558
11048 노컷뉴스---현대차, 3분기 영업익 1조5039억…전년 대비 8.8%↓ 보도 2015-10-22 0 2705 537
11047 강조할 사항~~ 정몽구의 잘못된 탐욕이 돗 보이는 부분 !! ~~ 타국의 애국자 ~~ 정사모 2015-10-22 0 2815 547
11046 퍼온 글---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부장급 중심 500 명 퍼온 글 2015-10-22 0 3347 536
11045 중요~브릿지경제--삼성,위기에 선제대응계열사별 구조조정 방법? 보도 2015-10-22 0 2723 520
11044 현대차는 관계가 없다는데~ 노예들 2015-10-22 0 3210 517
11043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0-22 0 4722 548
11042 브레이크뉴스---안산 현대차 대리점주, 영업직원 폭행..경찰 내사 중 보도 2015-10-21 0 2973 514
11041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834 552
11040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721 535
11039 에이미 멀린스의 멋진 말 작가 2015-10-21 0 3284 538
11038 바로 나 자신 뿐.... 작가 2015-10-21 0 3062 525
11037 똥물 날벼락 2015-10-21 0 3115 543

[first]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