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238    추천:248 2014-08-27 18:07:20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 김동현 | 입력 2014.08.27 16:2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7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의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현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060년에 이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재 역할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48.5%에 달한다. 이는 미국 19.1%, 독일 9.2%와 비교할 때 OECD 최고 수준으로 분류됬다.



특히 가계의 저축률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국과 독일이 각각 11.7%, 10.3%의 가계 순저축률을 기록하고 있고 비교적 낮은 저축률을 보이는 미국도 5.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낮은 이유는 금융 및 수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 소득을 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소득을 운용하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경기에 따라 실물자산 가격 변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부모부양 기피현상까지 고려할 때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 유도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이유를 종합한 뒤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시행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했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 구조로 전환해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세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오는 2016년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가 문제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정부의 퇴직금제도 의무화 시행이 발표된 직후부터 반발을 하고 있어 향후 적용과정에서의 험로는 불보듯 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시기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와 맞물려져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선거를 앞두고 소규모 업체들이 관리 감독 등 운용비용 부담을 앞세워 정치권에 강력 요구한다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명분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역시 현재 발표된 내용과는 상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꾸준히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추천하기

3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56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5 0 3541 247
5555 아시아경제---수입차 판매 주춤..현대기아차 주가 예열 중 언론 2014-12-15 0 3557 278
5554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5 0 3466 257
5553 내년에 15조원이 유출된다면... 점봅니다 2014-12-15 0 3605 219
5552 SBS CNBC--- 현대차그룹 홍보임원도 자사주 매입 합류…'차익·애사심 한번에' 언론 2014-12-15 0 3563 239
5551 이번 인사철에 중역으로 진급 되나요? 임직원 2014-12-15 0 3974 244
5550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칼날 2014-12-15 0 4308 285
5549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5 0 3645 226
5548 그래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다-- 그날의 진실, 진실은 하나다 참여 노조원 2014-12-15 0 4052 238
554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0 12287 418
5546 시방 내코가 슥잔디 누굴 걱정한당가, 황산뻘 2014-12-14 0 4616 253
5545 연합뉴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시장..중개업소들 준 폐업 상태 기사 2014-12-13 0 4068 237
5544 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점봅니다 2014-12-13 0 4028 238
5543 거짓말 망치 2014-12-13 0 3704 253
5542 미션 임파서블 임직원 2014-12-13 0 4037 228
5541 꼼수 대응...위장 사과로 실형의 가능성 점점 커졌다 헷갈리우스 2014-12-13 0 3641 241
5540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일심일심일심 2014-12-13 0 3497 234
5539 수퍼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작가 2014-12-13 0 4249 257
5538 Han Jin Air Lines, 태극기 문양을 빼고... 칼날 2014-12-13 0 4152 269
5537 광고비 연 500-600 억원 XX 2014-12-13 0 3629 268

[first]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