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17    추천:240 2014-09-02 17:21:49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모(44)씨 등 19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대우일렉서비스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수리하는 회사였다. 직영 서비스센터 60여곳을 두고 내근 직원과 외근 수리기사 등 정규직 500여명을 고용했다.  



회사 측은 이와 별도로 400여명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 정규직 외근 수리기사와 비슷한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전속지정점'이라 호칭했다.  



전속지정점이라 불린 박씨 등은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취업 규칙을 적용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개인 소유 차량과 PDA로 업무를 처리했다.  



반면 박씨 등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했고 수시로 교육을 받았다. 또 PDA로 업무를 분배받아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야 했고 관할 구역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은 회사 측이 2008∼2010년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 등이 외견상 개인 사업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상고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용의 특이점에 관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회사 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작년 7월과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각 사건별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본사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를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02 12:00 송고



추천하기

3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16 일요신문---현대차, 한전부지 관련 신년선물 기대 까닭 보도 2015-01-02 0 3474 275
5815 이데일리---현대차, 中 허베이·충칭공장 내년 착공…총 260만대 생산규모 기사 2015-01-02 0 3713 282
5814 매일 100 억씩 순매수해서 어쩌나? 일반직 2015-01-02 0 3723 273
5813 HMC 증권은 HMC만 사고 보유하나? 헷갈리우스 2015-01-02 0 3635 264
5812 퍼온 글---현대차 최대 악재 개인 순매수 600만주!코스피 종목중 수급 최악![1] 퍼온 글 2015-01-02 0 3739 241
5811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전망[1] 퍼온 글 2015-01-02 0 3760 265
5810 퍼온 글---왜 자사주를 매수호가에 받치고 사는지 퍼온 글 2015-01-02 0 4211 260
5809 공습경보발령~~~ 경보발령 2015-01-02 0 4145 271
5808 지금도 부서별로 감원 인원 책정되어 잘린 귀신 2015-01-02 0 4414 247
5807 채널 A---충격 인터뷰 동영상 30 분(12/30) <단독>박 사무장 “조현아 난동 CCTV 있다”[ 망치 2014-12-31 0 3917 267
5806 조선일보---조현아 동생 조현민, 반성문에 "모든 임직원의 잘못" … 이번엔 책임전가 논란? (전문) 기사 2014-12-31 0 3916 287
5805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2-31 0 3807 268
5804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쓰벌 2014-12-31 0 4134 279
5803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658 285
5802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31 0 3534 269
5801 퍼온 글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1] 퍼온 글 2014-12-31 0 3588 254
5800 연합뉴스---현대차그룹, 내년 15조원 현금유출 발생할 수도" 기사 2014-12-31 0 3496 270
5799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기사 2014-12-31 0 3940 273
5798 울산저널---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하청노동자 출시, 행사장 방문 기사 2014-12-31 0 4141 286
5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1 0 3535 269

[first]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