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00 추천:258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799
519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779
526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866
545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822
548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748
526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2627
511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880
502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815
506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720
496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694
503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776
500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3004
490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2631
476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2604
488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740
492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782
512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705
508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2634
504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2612
500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2664
533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