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28    추천:258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879 452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793 456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819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846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821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849 435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936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924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65 423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869 409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839 423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65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834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917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088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788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745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926 446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908 447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072 447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