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43    추천:258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3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96 오너리스크, 현차만 주가가 빠져... 임직원 2015-01-15 0 3380 272
5995 구구<<~~,  몽몽<<~~의 소리는 ?? 개작두 2015-01-15 0 3824 270
5994 현대의 원시인들... XX 2015-01-15 0 3373 289
5993 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명판결 2015-01-15 0 3443 261
5992 현대차는,,,, 결단하라!! 일반 2015-01-15 0 3566 299
5991 상위 1% 엘리트 부장판사의 충언을 무시한 결과는... 선지자 2015-01-14 0 4090 263
5990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370 237
5989 90% 감자하면~~ 상한가 2015-01-14 0 3877 258
5988 이게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끼? 비극의 종말 2015-01-14 0 4237 235
5987 정씨일가와 다른 근심걱정 없는 행복한 생활 중 피해무 2015-01-14 0 3675 252
5986 현대차그룹,  거지 그룹으로 변질됐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790 268
5985 경향신문---정몽구 부자 지분매각 불발 '후폭풍'..현대글로비스 시총 2조5000억 날렸다 보도 2015-01-14 0 3612 261
5984 아~아~ 머리 아파 !!!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698 264
5983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선지자 2015-01-14 0 3624 249
5982 주가 조작 관련 내부 고발 이어질 듯 내부 고발 2015-01-14 0 3882 277
5981 조심! 조심! 또 조심! 선지자 2015-01-14 0 3584 244
5980 발목 잡혔나? 노무걸레들 2015-01-14 0 3493 234
5979 미국 재벌 후손들의 예를 들면... 계몽주의 2015-01-14 0 3761 257
5978 재벌 혈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438 244
5977 반신불구 근조 2015-01-14 0 3758 243

[first]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