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64    추천:217 2014-09-03 18:46:41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2014-08-29 14:33        .[헤럴드경제]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해온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남편 이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윤씨는 영양수업과 연구회 부회장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런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영양사로 15년간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윤씨는 2012년 3월 경기도 이천의 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인근 초등학교까지 총 3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고, 학생 대상 영양수업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까지 맡게 됐다.



매일 윤씨는 새벽에 일어나 거주지인 용인에서 일터인 학교까지 40㎞ 거리를 1시간씩 운전했다.



1년 3개월여 동안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반복하던 윤씨는 2013년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뇌출혈을 일으킨 윤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긴 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 사망의 원인이라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877 452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790 456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815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842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817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847 435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934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924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64 423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868 409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838 423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64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833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916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087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788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745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925 446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907 447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071 447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