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30    추천:217 2014-09-03 18:46:41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2014-08-29 14:33        .[헤럴드경제]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해온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남편 이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윤씨는 영양수업과 연구회 부회장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런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영양사로 15년간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윤씨는 2012년 3월 경기도 이천의 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인근 초등학교까지 총 3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고, 학생 대상 영양수업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까지 맡게 됐다.



매일 윤씨는 새벽에 일어나 거주지인 용인에서 일터인 학교까지 40㎞ 거리를 1시간씩 운전했다.



1년 3개월여 동안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반복하던 윤씨는 2013년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뇌출혈을 일으킨 윤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긴 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 사망의 원인이라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3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56 일반직이 제대로 사는 길 망하리라~~ 2015-02-12 0 3913 279
6455 자본주의의 잇점과 혜택 자본주의론 2015-02-12 0 3577 294
6454 이완구, MK는 같은 운명 작두 도사 2015-02-12 0 3704 275
6453 성 삼 2015-02-11 0 3805 275
6452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563 280
6451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2-11 0 4284 309
6450 악마는 디테일(detail) 에서 시작된다 작가 2015-02-11 0 3778 274
6449 네사람이 억울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2-11 0 4094 295
6448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1 0 3544 273
6447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1 0 3481 275
6446 누구에게 박수를 쳐 줘야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2-11 0 3889 267
6445 몰락한 재벌 회장 일반불이 2015-02-11 0 4300 281
6444 준법 감시반 억울 2015-02-11 0 3697 267
6443 조선비즈---김 전무는 무슨 차를 타지?..10대 그룹 임원車 분석해보니 기사 2015-02-11 0 4033 271
6442 아시아경제---수입車 앞에서 힘 못쓰는 에쿠스·체어맨 기사 2015-02-11 0 3417 277
6441 이제는 남은게 두려움과 스트레스 뿐이다 간부 2015-02-11 0 3806 280
6440 회사와 주주로부터 추방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5-02-11 0 3622 288
6439 지당한 말씀!! 일반직 2015-02-11 0 3651 284
6438 쪼글쪼글 훌라당 2015-02-11 0 3780 285
6437 내가 퇴직 할 때까지는 빅마우스 2015-02-11 0 3799 299

[first]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