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10935    추천:179 2013-05-26 22:20:27 간부사원취업규칙.....어떤 하자가 있나요??? 링크 #1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680CBD452CF1476394D655C876959E33|0|K, Hit:296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여러가지 불이익한 변경사항들 보셨죠? 그럼 그당시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있겠지요? ■ 근로기준법 제 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시원은 단협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에 서 제외되어 있어 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라고 하였으나 단협 제2조(적용범위) 1항과 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을 찬찬히 보시기바랍니다. ■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한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2.2.25.91다 25055)] ☞ 집단적 토의나 의견교환한 기억이 있나요?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연서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없이 이루어진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적법한 동의라고 볼 수없다 (서울지법 1996.7.25.95나 45162)] ☞04년 제정당시 안내문입니다. 부서장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숙지하시어, 간부시원 취업규칙 제정 취지 및 그 내용에 대한 오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팀 내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내부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리한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그 개정 후 약 7년간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8.26.93다58714)] ☞ 상기 판례를 참고하여 조만간에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빼앗긴 법적권리를 되 찾아야 하며, 또한 2004년 7월1일부터 없어진 월차수당등도 소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장 취업규칙을 참조해주세요(링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다양한 의견을 코멘트에 달아주세요!!!! 무늬만 간부 [2013-05-27 07:34: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동의 당시 적용이 에상되는 자(대리 이하, 연구원, 기장 미만)의 동의을 받지 않아 무효임. 특히,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급에 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대법판례이므로 이에 비추어도 무효임. 따라서 지회는 당장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연봉제 부분에 대한 개정 요청 공문부터 회사에 발송하고 반응이 없으면 내부직원및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할것임(소송 비용은 공개 모금으로 충당 ) 나그네 [2013-05-27 08:32:09] 찬성입니다. 1. 당장 회사에 개정요청 공문을 발송 2. 소송관련 참가명단 홈피로 접수 3. 소송비용 공개모집 5. 변호사 선임하여 집단소송 제기 당장 시행하기 바랍니다 관우 [2013-05-27 11:06:22] 현자지부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협의 미이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단협재2조 적용범위에는 그 어디에도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여 단협적용은 없습니다. 채결된 단협이 지켜지지 않는것은 현자자부의 위상과도 직결되는것입니다. 만드는것 이상  재대로 이행토록 하는것 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간부 [2013-05-27 11:57:28] 단협 제96조 (우선채용)가 무효라는 판결이 최근 울산지법에서 났읍니다. 과장급 이상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단협 제2조(적용범위)도 소송하면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무효확인만 되면 만사 ok일텐데요. 길손 [2013-05-27 15:56:29] 단협 제2조(적용범위)에 과장이상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당연적용되어야 하고 미적용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집단소송도 불사해야 합니다. 간부 [2013-05-27 16:07:35] 앗 본인의 착오! 과장급 이상 조합원 자격을 제한 하는 조항은 단협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임당. 소송을 통해 이 조항 무효 판결을 받아햐한다는 거임. 길손 [2013-05-27 16:36:32] 암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번주 월요간부회의시 회사는 간부사원애게 섭섭하게 한게 없는데 일반직지회 가입.....못마땅하다는 일장 엄포가 아었다고 하는데...아직도 절 모르는것 같아서..... 법관 [2013-05-27 22:19:18] 법을 제일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법조계 아닐까요???? 왜 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세요????? 다 같이 열심히 살아갑시다. 법대로 [2013-06-01 21:59:07] 법대로 합시다. 그 이상 요구는 노예로 생각하기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더욱더 영혼 없는 노예로 전략합니다 추천하기 1/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35 20305 414 32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2 운영자 2013-07-24 445 508524 500 31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1 [2] 운영자 2013-07-21 412 546599 499 30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2 운영자 2013-07-12 452 521103 436 29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1 운영자 2013-07-12 459 534627 461 28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6 운영자 2013-07-12 539 604046 432 27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5 운영자 2013-07-12 358 337113 305 26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4 운영자 2013-07-12 303 323591 279 25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3 운영자 2013-07-12 311 335639 323 2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2 운영자 2013-07-12 269 287312 274 23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1 운영자 2013-07-12 345 424643 327 2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운영자 2013-06-25 43 340139 257 21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2] 운영자 2013-06-24 51 441350 265 20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3 운영자 2013-06-24 65 378446 321 1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운영자 2013-06-24 32 276965 248 1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운영자 2013-06-24 30 296561 265 17 과장 이상은 특수성에 따라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 [3] 운영자 2013-06-09 41 449261 303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법 제35조) [4] 운영자 2013-06-09 714 299612 288 15 단협 제2조 (적용범위)??? [6] 운영자 2013-06-09 614 335651 381 14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6 운영자 2013-05-30 444 343049 442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