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297354    추천:674 2013-06-24 23:41:1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노조 1454-9597 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1983.04.14, 노조 1454-9597 ) [질 의] 당사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직재 내용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 비서직 직원 및 경리과 직원을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단체협약에 동 직원을 노동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구체적으로 명기할 경우, 동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에 규정되며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할 사항은 아님. 2.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업무로 보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임. 추천하기 2/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5 운영자 2013-05-30 622 342939 593 12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4 운영자 2013-05-30 439 204570 522 11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3 운영자 2013-05-30 269 228376 543 10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2 운영자 2013-05-30 235 362705 320 9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1 [2] 운영자 2013-05-30 245 29386 305 8 간부사원취업규칙.....어떤 하자가 있나요??? [9] 운영자 2013-05-26 3 11212 281 7 간부사원 취업규칙 그 허와실....회사의 제정 안내문 운영자 2013-05-23 4 10915 249 6 그럼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나요????? [3] 운영자 2013-05-23 3 8861 253 5 간부사원 취업규칙.....드디어 공개!!!! [1] 운영자 2013-05-23 900 11655 254 4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신고서(회사) [1] 운영자 2013-05-23 492 1973 253 3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문(회사) [2] 운영자 2013-05-23 645 2559 260 2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허와실.....2 운영자 2013-05-21 197 1867 231 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허와실.....1 운영자 2013-05-21 216 1898 245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