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442072    추천:651 2013-06-24 23:56:57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에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강제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노조법 제81조)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해석 [2013-06-28 17:14:17] 단협으로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올린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현대차는 조합원이 근로자의 3/2넘고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숍인줄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협으로 정하는 것이 합법한 것이 아닌가요 관우 [2013-07-02 21:34:59] 즉 유니온샵 제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81조 2항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대목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추천하기 1/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38 21356 830 32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2 운영자 2013-07-24 557 509540 976 31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1 [2] 운영자 2013-07-21 526 547438 899 30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2 운영자 2013-07-12 567 522009 844 29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1 운영자 2013-07-12 564 535491 853 28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6 운영자 2013-07-12 651 604828 832 27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5 운영자 2013-07-12 474 337961 716 26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4 운영자 2013-07-12 419 324520 429 25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3 운영자 2013-07-12 406 336325 712 2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2 운영자 2013-07-12 365 288000 672 23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1 운영자 2013-07-12 461 425309 734 2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운영자 2013-06-25 43 340924 647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2] 운영자 2013-06-24 51 442073 651 20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3 운영자 2013-06-24 65 379150 714 1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운영자 2013-06-24 32 278206 642 1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운영자 2013-06-24 30 297348 672 17 과장 이상은 특수성에 따라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 [3] 운영자 2013-06-09 41 449971 720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법 제35조) [4] 운영자 2013-06-09 978 300360 697 15 단협 제2조 (적용범위)??? [6] 운영자 2013-06-09 718 336372 794 14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6 운영자 2013-05-30 558 343767 596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