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441370    추천:268 2013-06-24 23:56:57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에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강제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노조법 제81조)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해석 [2013-06-28 17:14:17] 단협으로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올린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현대차는 조합원이 근로자의 3/2넘고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숍인줄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협으로 정하는 것이 합법한 것이 아닌가요 관우 [2013-07-02 21:34:59] 즉 유니온샵 제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81조 2항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대목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추천하기 2/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5 운영자 2013-05-30 515 342394 455 12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4 운영자 2013-05-30 348 204121 393 11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3 운영자 2013-05-30 174 228076 206 10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2 운영자 2013-05-30 154 362417 218 9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1 [2] 운영자 2013-05-30 171 29098 193 8 간부사원취업규칙.....어떤 하자가 있나요??? [9] 운영자 2013-05-26 3 10945 180 7 간부사원 취업규칙 그 허와실....회사의 제정 안내문 운영자 2013-05-23 4 10661 155 6 그럼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나요????? [3] 운영자 2013-05-23 3 8619 165 5 간부사원 취업규칙.....드디어 공개!!!! [1] 운영자 2013-05-23 777 11408 162 4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신고서(회사) [1] 운영자 2013-05-23 402 1732 168 3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문(회사) [2] 운영자 2013-05-23 558 2266 169 2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허와실.....2 운영자 2013-05-21 136 1625 153 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허와실.....1 운영자 2013-05-21 156 1673 159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