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340153    추천:258 2013-06-25 00:02:1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1. 노동조합의 가입문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김형배 교수)” 2.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오직 노동조합의 자유이며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3. 더구나 나아가 이 교수는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서 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측에서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4.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추천하기 2/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5 운영자 2013-05-30 515 342394 455 12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4 운영자 2013-05-30 348 204121 393 11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3 운영자 2013-05-30 174 228076 206 10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2 운영자 2013-05-30 154 362417 218 9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1 [2] 운영자 2013-05-30 171 29098 193 8 간부사원취업규칙.....어떤 하자가 있나요??? [9] 운영자 2013-05-26 3 10945 180 7 간부사원 취업규칙 그 허와실....회사의 제정 안내문 운영자 2013-05-23 4 10662 155 6 그럼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나요????? [3] 운영자 2013-05-23 3 8619 165 5 간부사원 취업규칙.....드디어 공개!!!! [1] 운영자 2013-05-23 777 11408 162 4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신고서(회사) [1] 운영자 2013-05-23 402 1732 168 3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문(회사) [2] 운영자 2013-05-23 558 2266 169 2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허와실.....2 운영자 2013-05-21 136 1625 153 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허와실.....1 운영자 2013-05-21 156 1673 159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