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3030    추천:449 2015-05-14 21:02:38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속보]‘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추천하기 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36 '불황 속 성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전략을 혁신하라" 미디어펜 2016-04-01 0 2258 530 12435 제네시스, '제네시스' 브랜드 아니다? 현대차 홈피 해프닝 헷갈리우스 2016-04-01 0 2323 557 12434 저승행 막차를 탄 듯... 저승사자 2016-04-01 0 2336 569 12433 '평균급여 1억 원 육박' 현대모비스, 라이벌 만도와 연봉 격차는? 비즈팩트 2016-04-01 0 2396 542 12432 진짜가 나타났다 의원 감별사 2016-04-01 0 2239 547 12431 "아버지!, 재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팔자 2016-04-01 0 2237 541 12430 현대·기아차, 작년 연구개발에 3조6959억 투자 이뉴스투데이 2016-04-01 0 2144 531 12429 한전의 영업이익,현대차의 2배,현대차그룹의 전체와 맞먹네!! 가께무샤 2016-03-31 0 2647 530 12428 한 놈의 통 큰 돌대가리 욕심 때문에... 수성당 선녀 2016-03-31 0 2302 518 12427 큰 일을 내는 놈들은 뭔가가 달라!! 무허가 무속인 2016-03-31 0 2227 507 12426 연결영업익 삼전26.4조,한전 11.3조원,현대차 6.3조원,하이닉스5.3조원,모비스2.9조원,기아차2.3조원 뉴스토마토 2016-03-31 0 2342 519 12425 코스피 상장사 '불황형 흑자'..삼성전자 의존도는 감소 뉴스토마토 2016-03-31 0 2135 554 12424 전년비 1분기 매출 2%감소,영업익 16 %감소 1조 3,322억원 헤럴드경제 2016-03-30 0 2199 526 12423 요런 소리를 하면 혀도 뽑히고 모가지도 잘린다 해고 감별사 2016-03-30 0 2245 510 12422 1998년.2008년,2018년 , 경기 10년 주기설 !! 아뿔싸 2016-03-30 0 2446 495 12421 과연 이런 기업이 향후 5년내 살아남을까??? 선지자 2016-03-30 0 2204 523 12420 자기 잘못을 울부짓는 광고 이따위 2016-03-30 0 2646 531 12419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피해자 2016-03-30 0 2214 546 12418 국내영업 왜 정직 1개월씩 때리나??? 미결수 2016-03-30 0 2287 540 12417 현대기아차 美인센티브 지출 줄어…수익개선 청신호 연합뉴스 2016-03-30 0 2150 537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