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4    추천:418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94 풍전등화 같은 꼴 !! 몽팔 2016-04-07 0 1956 543 12493 충격 !!~~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전년대비 약 8 % 감소 !! 아뿔싸 2016-04-07 0 1938 525 12492 역시 삼성은 인재가 많아 아이큐 2016-04-07 0 2220 513 12491 한전 1/4분기 영업익 3조3천억원은 현대차의 2.3 배를 거뒀다 재벌 감별사 2016-04-07 0 2119 554 12490 '삼성전자 웃고, 현대차 울고'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2065 537 12489 ■ 현대차 3형제, 실적 '먹구름'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2007 548 12488 중요~~테슬라 '모델 3' 돌풍에 긴장하는 현대·기아차..반등하던 주가도 다시 내리막 조선비즈 2016-04-07 10 2325 544 12487 \\\,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역사학자 2016-04-07 0 2172 546 12486 퍼온 글---몽은 곧 홀로 떠날 테고 임원들 퍼온 글 2016-04-07 0 2088 540 12485 春鬪 코앞… 현대차 노조 내부잡음 울산제일일보 2016-04-07 0 2070 543 12484 현대차, 내수 평균판매단가 해외보다 4.6배 높다 전자신문 2016-04-07 0 2042 523 12483 현대차 노조, 그룹계열사 노조와 공동교섭 추진 울산매일 2016-04-07 0 2110 523 12482 현대차그룹사 17개 노조, 고용안정 등 요구…‘공동교섭’ 효과낼까 경향신문 2016-04-07 0 1997 514 12481 현대차, 승용 점유율 30%선 무너지나 오토타임즈 2016-04-07 0 2001 529 12480 재수없으면 일반해고법 통과 !!~~ 정년 전 해고 2016-04-06 0 2162 537 12479 당신은 회사에서 필요없는 사람이다 해고부 2016-04-06 0 2041 518 12478 연합뉴스TV---CCTV로 의붓딸 감시ㆍ학대 '팥쥐 엄마’ 연합뉴스 2016-04-06 0 1993 547 12477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것..목표가↓"-대신 한국경제 2016-04-06 0 1971 537 12476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린 놈들을 올 단두대 2016-04-06 0 2104 528 12475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6 0 1979 540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