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3 추천:514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36
유성기업지회 "현대차, 노조파괴 사태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2016-05-18
1
2358
567
12835
유성지회 “정몽구 나와라” 현대차 본사 앞 무기한 농성 돌입용역 대거 투입돼 크고 작은 몸싸움도...
충청미디어
2016-05-18
0
2411
589
12834
현대가 전기차가 뒤지는 이유?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직언 못함)와 MK의 무관심(수소차에 올인)
조선비즈
2016-05-17
0
2757
588
12833
제네시스 60개월 무이자 할부...美시장 반전 노리는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17
0
2561
608
12832
LG, GM·포드 등 고객으로…전기차 배터리 선도
헤럴드경제
2016-05-17
1
2581
587
12831
르노삼성, 트럭도 전기차로…250㎞ 주행 '상용차' 개발
뉴스1
2016-05-17
1
2482
563
12830
테슬라, 노동착취 논란..머스크 "처음 들었다. 바로잡겠다"
헤럴드경제
2016-05-17
2
2488
594
12829
[반값 전기차 전쟁]⑪ 제주 '전기차의 날'...충전기는 녹슬고, '기름먹는 하마' 득실
조선비즈
2016-05-17
1
2534
585
12828
[반값 전기차 전쟁]⑩ 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프랑스 "4년안에 200만대 보급"
조선비즈
2016-05-17
1
2496
572
12827
[반값 전기차 전쟁]⑨ "테슬라 어쩔거냐" 전기차에 1.3조원 쏟아붓는 독일
조선비즈
2016-05-17
0
2537
594
12826
[반값 전기차 전쟁]⑥ 애플, 테슬라 2인자 영입 '아이카' 개발?...판 커지는 전기차 시장
조선비즈
2016-05-17
0
2564
574
12825
[반값 전기차 전쟁]⑤ 보조금 들쭉날쭉, 충전소는 가뭄에 콩나듯...실종된 전기차 정책
조선비즈
2016-05-17
0
2890
594
12824
[반값 전기차 전쟁]③ 환경부 장관이 대형 가솔린 차 타는 한국
조선비즈
2016-05-17
0
2497
549
12823
[반값 전기차 전쟁]⑧ GGGI 사무총장 "전기차 투자 당장 안하면 한국 낙오"
조선비즈
2016-05-17
0
2195
546
12822
[반값 전기차 전쟁]② 일본은 달아나고 중국은 맹추격...LG화학, 세계 5위도 내줄판
조선비즈
2016-05-16
0
2521
566
12821
[반값 전기차 전쟁]⑫ LG, "1조원짜리 이란 전기차 사업 주도"
조선비즈
2016-05-16
0
26523
553
12820
K시리즈의 추락....기아차 판매 급감, 현대차와 제살 깎아먹기 경쟁도 한몫
조선비즈
2016-05-16
0
2392
579
12819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매일노동뉴스
2016-05-16
1
2321
603
12818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경향신문
2016-05-16
1
2328
578
12817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한겨레
2016-05-16
0
2401
548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