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00    추천:482 2015-09-14 12:03:52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9.14 10:47



<앵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내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징계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일정 기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입니다.



100만 원 미만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역시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징계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징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품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안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94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36 유성기업지회 "현대차, 노조파괴 사태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2016-05-18 1 2351 567
12835 유성지회 “정몽구 나와라” 현대차 본사 앞 무기한 농성 돌입용역 대거 투입돼 크고 작은 몸싸움도... 충청미디어 2016-05-18 0 2403 589
12834 현대가 전기차가 뒤지는 이유?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직언 못함)와 MK의 무관심(수소차에 올인) 조선비즈 2016-05-17 0 2749 588
12833 제네시스 60개월 무이자 할부...美시장 반전 노리는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17 0 2553 608
12832 LG, GM·포드 등 고객으로…전기차 배터리 선도 헤럴드경제 2016-05-17 1 2574 587
12831 르노삼성, 트럭도 전기차로…250㎞ 주행 '상용차' 개발 뉴스1 2016-05-17 1 2474 563
12830 테슬라, 노동착취 논란..머스크 "처음 들었다. 바로잡겠다" 헤럴드경제 2016-05-17 2 2481 594
12829 [반값 전기차 전쟁]⑪ 제주 '전기차의 날'...충전기는 녹슬고, '기름먹는 하마' 득실 조선비즈 2016-05-17 1 2527 585
12828 [반값 전기차 전쟁]⑩ 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프랑스 "4년안에 200만대 보급" 조선비즈 2016-05-17 1 2490 572
12827 [반값 전기차 전쟁]⑨ "테슬라 어쩔거냐" 전기차에 1.3조원 쏟아붓는 독일 조선비즈 2016-05-17 0 2531 594
12826 [반값 전기차 전쟁]⑥ 애플, 테슬라 2인자 영입 '아이카' 개발?...판 커지는 전기차 시장 조선비즈 2016-05-17 0 2558 574
12825 [반값 전기차 전쟁]⑤ 보조금 들쭉날쭉, 충전소는 가뭄에 콩나듯...실종된 전기차 정책 조선비즈 2016-05-17 0 2884 594
12824 [반값 전기차 전쟁]③ 환경부 장관이 대형 가솔린 차 타는 한국 조선비즈 2016-05-17 0 2491 549
12823 [반값 전기차 전쟁]⑧ GGGI 사무총장 "전기차 투자 당장 안하면 한국 낙오" 조선비즈 2016-05-17 0 2189 546
12822 [반값 전기차 전쟁]② 일본은 달아나고 중국은 맹추격...LG화학, 세계 5위도 내줄판 조선비즈 2016-05-16 0 2515 566
12821 [반값 전기차 전쟁]⑫ LG, "1조원짜리 이란 전기차 사업 주도" 조선비즈 2016-05-16 0 26517 553
12820 K시리즈의 추락....기아차 판매 급감, 현대차와 제살 깎아먹기 경쟁도 한몫 조선비즈 2016-05-16 0 2386 579
12819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매일노동뉴스 2016-05-16 1 2315 603
12818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경향신문 2016-05-16 1 2322 578
12817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한겨레 2016-05-16 0 2395 548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