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8    추천:506 2015-09-20 21:39:25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무죄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15 12:00:00 송고



노동조합신문을 나눠주기 위해 회사 직원용 숙소 현관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우(4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회사의 제지에도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삼성의 직원 숙소 정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규칙은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숙소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정문도 보통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인물 배포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범행 장소를 '정문 앞'에서 '현관 안'으로 수정했다.



2심 재판부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숙소 현관에 회사의 의사에 반해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하나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동기와 목적과 수단,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박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추천하기

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56 아주 좋은 분위기에 일반직지회에 많이 가입하자 !! 일만직 2016-04-14 0 2493 575
12555 우리 ,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518 550
12554 [사설]실적 회복 나서는 현대차…노조의 협조 절실 경상일보 2016-04-14 0 2366 588
12553 능력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잘 합니다 능력자들 2016-04-14 0 2504 568
12552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4-14 0 2658 588
12551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4-14 0 2481 561
12550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4-14 1 2767 552
12549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4-14 0 2473 630
12548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4-14 1 2419 539
12547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6-04-14 0 2521 615
12546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6-04-14 0 2415 544
12545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6-04-14 0 2392 526
12544 한방에 훅 가는 일만 남았다 해고의 칼날 2016-04-14 0 2403 545
12543 [허문명의 프리킥]테슬라 전기차 돌풍, 현대차의 운명은? 동아일보 2016-04-14 0 2376 543
12542 현대차 임원,"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도요타나 GM이 아니고 애플 구글 테슬라”라고 말해... 임직원 2016-04-14 0 2359 537
12541 이게 사실인가? 수퍼 갑질 2016-04-13 0 2388 565
12540 현대비앤지스틸·MPK, 같은 甲질 다른 주가 왜일까? 아시아경제 2016-04-12 2 2390 530
12539 그룹 경영난 원인, 현대상선의 초조함 주간동아 2016-04-12 0 2394 550
12538 왕자의 난과 갈라진 운명 주간동아 2016-04-12 0 2434 564
12537 이런 막강한 스마트카 제조업체들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연꽃이 필 무렵 2016-04-12 0 2476 571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