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18    추천:491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36 '불황 속 성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전략을 혁신하라" 미디어펜 2016-04-01 0 2355 531
12435 제네시스, '제네시스' 브랜드 아니다? 현대차 홈피 해프닝 헷갈리우스 2016-04-01 0 2421 559
12434 저승행 막차를 탄 듯... 저승사자 2016-04-01 0 2433 569
12433 '평균급여 1억 원 육박' 현대모비스, 라이벌 만도와 연봉 격차는? 비즈팩트 2016-04-01 0 2492 542
12432 진짜가 나타났다 의원 감별사 2016-04-01 0 2336 547
12431 "아버지!, 재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팔자 2016-04-01 0 2334 541
12430 현대·기아차, 작년 연구개발에 3조6959억 투자 이뉴스투데이 2016-04-01 0 2241 531
12429 한전의 영업이익,현대차의 2배,현대차그룹의 전체와 맞먹네!! 가께무샤 2016-03-31 0 2744 530
12428 한 놈의 통 큰 돌대가리 욕심 때문에... 수성당 선녀 2016-03-31 0 2399 518
12427 큰 일을 내는 놈들은 뭔가가 달라!! 무허가 무속인 2016-03-31 0 2324 507
12426 연결영업익 삼전26.4조,한전 11.3조원,현대차 6.3조원,하이닉스5.3조원,모비스2.9조원,기아차2.3조원 뉴스토마토 2016-03-31 0 2442 519
12425 코스피 상장사 '불황형 흑자'..삼성전자 의존도는 감소 뉴스토마토 2016-03-31 0 2232 554
12424 전년비 1분기 매출 2%감소,영업익 16 %감소 1조 3,322억원 헤럴드경제 2016-03-30 0 2296 527
12423 요런 소리를 하면 혀도 뽑히고 모가지도 잘린다 해고 감별사 2016-03-30 0 2342 511
12422 1998년.2008년,2018년 , 경기 10년 주기설 !! 아뿔싸 2016-03-30 0 2544 496
12421 과연 이런 기업이 향후 5년내 살아남을까??? 선지자 2016-03-30 0 2303 525
12420 자기 잘못을 울부짓는 광고 이따위 2016-03-30 0 2743 533
12419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피해자 2016-03-30 0 2311 548
12418 국내영업 왜 정직 1개월씩 때리나??? 미결수 2016-03-30 0 2384 541
12417 현대기아차 美인센티브 지출 줄어…수익개선 청신호 연합뉴스 2016-03-30 0 2246 538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