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791    추천:480 2015-09-22 14:06:1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다음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 한 내용임...



---이석현 의원(새정연,안양)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법 개정(법제화)로 해야지,

국회에서 법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폄하,폄훼하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노총 중집회의 통과된 후에 합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왜 통과 전에 먼저 발표했나?  한노총 중집회의에 압력행사 할 의도로 먼저 발표 한 것 아닌가?



---이인영의원(새정연, 구로 갑)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은 상호 이해와 양해라는 신뢰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 객관성 + 자발적 동의+ 사회적 공평성+ 주체의 사회적 대표성+완결성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게 없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 개정 전에 지침,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어 좌우 문맥을 보면 노사정이 만든 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해고 할 수 있고, 90 %의 비조직(비노조) 노동자들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노조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발령내고,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 32조 입법 취지를 보면,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다시 말해 근로 조건은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미노조 조직 근로자는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뭐 때문에 정부는 돈을 들여 행정지침과 규칙을 따로 만드나?



추천하기

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36 '불황 속 성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전략을 혁신하라" 미디어펜 2016-04-01 0 2353 531
12435 제네시스, '제네시스' 브랜드 아니다? 현대차 홈피 해프닝 헷갈리우스 2016-04-01 0 2419 559
12434 저승행 막차를 탄 듯... 저승사자 2016-04-01 0 2430 569
12433 '평균급여 1억 원 육박' 현대모비스, 라이벌 만도와 연봉 격차는? 비즈팩트 2016-04-01 0 2490 542
12432 진짜가 나타났다 의원 감별사 2016-04-01 0 2334 547
12431 "아버지!, 재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팔자 2016-04-01 0 2332 541
12430 현대·기아차, 작년 연구개발에 3조6959억 투자 이뉴스투데이 2016-04-01 0 2240 531
12429 한전의 영업이익,현대차의 2배,현대차그룹의 전체와 맞먹네!! 가께무샤 2016-03-31 0 2743 530
12428 한 놈의 통 큰 돌대가리 욕심 때문에... 수성당 선녀 2016-03-31 0 2398 518
12427 큰 일을 내는 놈들은 뭔가가 달라!! 무허가 무속인 2016-03-31 0 2323 507
12426 연결영업익 삼전26.4조,한전 11.3조원,현대차 6.3조원,하이닉스5.3조원,모비스2.9조원,기아차2.3조원 뉴스토마토 2016-03-31 0 2439 519
12425 코스피 상장사 '불황형 흑자'..삼성전자 의존도는 감소 뉴스토마토 2016-03-31 0 2231 554
12424 전년비 1분기 매출 2%감소,영업익 16 %감소 1조 3,322억원 헤럴드경제 2016-03-30 0 2296 527
12423 요런 소리를 하면 혀도 뽑히고 모가지도 잘린다 해고 감별사 2016-03-30 0 2341 511
12422 1998년.2008년,2018년 , 경기 10년 주기설 !! 아뿔싸 2016-03-30 0 2543 496
12421 과연 이런 기업이 향후 5년내 살아남을까??? 선지자 2016-03-30 0 2302 525
12420 자기 잘못을 울부짓는 광고 이따위 2016-03-30 0 2742 533
12419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피해자 2016-03-30 0 2310 548
12418 국내영업 왜 정직 1개월씩 때리나??? 미결수 2016-03-30 0 2383 541
12417 현대기아차 美인센티브 지출 줄어…수익개선 청신호 연합뉴스 2016-03-30 0 2245 538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