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0    추천:515 2015-09-29 13:26:52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2015-09-29 09:0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30여년 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 제외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이듬해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파편상을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낫지 않자 제101야전병원(現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직후부터 오물, 비눗물, 담배꽁초 등을 주워먹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문제 없이 마치고 신체 검사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군에서 겪은 지뢰폭발 사고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36 유성기업지회 "현대차, 노조파괴 사태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2016-05-18 1 2327 567
12835 유성지회 “정몽구 나와라” 현대차 본사 앞 무기한 농성 돌입용역 대거 투입돼 크고 작은 몸싸움도... 충청미디어 2016-05-18 0 2379 589
12834 현대가 전기차가 뒤지는 이유?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직언 못함)와 MK의 무관심(수소차에 올인) 조선비즈 2016-05-17 0 2725 587
12833 제네시스 60개월 무이자 할부...美시장 반전 노리는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17 0 2529 607
12832 LG, GM·포드 등 고객으로…전기차 배터리 선도 헤럴드경제 2016-05-17 1 2548 587
12831 르노삼성, 트럭도 전기차로…250㎞ 주행 '상용차' 개발 뉴스1 2016-05-17 1 2448 563
12830 테슬라, 노동착취 논란..머스크 "처음 들었다. 바로잡겠다" 헤럴드경제 2016-05-17 2 2457 594
12829 [반값 전기차 전쟁]⑪ 제주 '전기차의 날'...충전기는 녹슬고, '기름먹는 하마' 득실 조선비즈 2016-05-17 1 2503 585
12828 [반값 전기차 전쟁]⑩ 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프랑스 "4년안에 200만대 보급" 조선비즈 2016-05-17 1 2465 572
12827 [반값 전기차 전쟁]⑨ "테슬라 어쩔거냐" 전기차에 1.3조원 쏟아붓는 독일 조선비즈 2016-05-17 0 2506 594
12826 [반값 전기차 전쟁]⑥ 애플, 테슬라 2인자 영입 '아이카' 개발?...판 커지는 전기차 시장 조선비즈 2016-05-17 0 2533 574
12825 [반값 전기차 전쟁]⑤ 보조금 들쭉날쭉, 충전소는 가뭄에 콩나듯...실종된 전기차 정책 조선비즈 2016-05-17 0 2859 594
12824 [반값 전기차 전쟁]③ 환경부 장관이 대형 가솔린 차 타는 한국 조선비즈 2016-05-17 0 2465 548
12823 [반값 전기차 전쟁]⑧ GGGI 사무총장 "전기차 투자 당장 안하면 한국 낙오" 조선비즈 2016-05-17 0 2164 546
12822 [반값 전기차 전쟁]② 일본은 달아나고 중국은 맹추격...LG화학, 세계 5위도 내줄판 조선비즈 2016-05-16 0 2490 566
12821 [반값 전기차 전쟁]⑫ LG, "1조원짜리 이란 전기차 사업 주도" 조선비즈 2016-05-16 0 26490 553
12820 K시리즈의 추락....기아차 판매 급감, 현대차와 제살 깎아먹기 경쟁도 한몫 조선비즈 2016-05-16 0 2361 579
12819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매일노동뉴스 2016-05-16 1 2291 603
12818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경향신문 2016-05-16 1 2298 578
12817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한겨레 2016-05-16 0 2372 548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