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3    추천:495 2015-09-30 09:54:58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입력 : 2015.09.30 08:36 | 수정 : 2015.09.30 08:36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버스기사 김모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승객이 하차하던 중 버스 문을 닫아 여성 승객 A씨의 발목을 다치게 했다. 원칙적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쳐 보상해야 했지만 김씨는 무사고 경력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개인합의를 봤다.



김씨는 사고 다음 달 승객 A씨가 버스를 타려 하자 앞문을 열지 않고 승차를 거부했다. 다른 승객 때문에 마지못해 문을 열고서도 이 승객을 향해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냐", "운전생활 하면서 너 같은 X은 처음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정차했을 땐 운전석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신고됐다.



김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버스 안에서 넘어진 81세 노인과 개인합의를 본 것이 적발돼 결국 지난해 9월 '사고를 숨기고 승객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김씨가 낸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K사는 소송을 냈다.



중노위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김씨는 "여성 승객이 합의금을 받은 뒤 멀쩡하게 버스 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언한 것"이라며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 승객 다수가 승차거부와 폭언을 목격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무사고 경력을 지키려고 반복해 개인합의를 봤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임의처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36 유성기업지회 "현대차, 노조파괴 사태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2016-05-18 1 2325 567
12835 유성지회 “정몽구 나와라” 현대차 본사 앞 무기한 농성 돌입용역 대거 투입돼 크고 작은 몸싸움도... 충청미디어 2016-05-18 0 2377 589
12834 현대가 전기차가 뒤지는 이유?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직언 못함)와 MK의 무관심(수소차에 올인) 조선비즈 2016-05-17 0 2724 587
12833 제네시스 60개월 무이자 할부...美시장 반전 노리는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17 0 2527 607
12832 LG, GM·포드 등 고객으로…전기차 배터리 선도 헤럴드경제 2016-05-17 1 2547 587
12831 르노삼성, 트럭도 전기차로…250㎞ 주행 '상용차' 개발 뉴스1 2016-05-17 1 2447 563
12830 테슬라, 노동착취 논란..머스크 "처음 들었다. 바로잡겠다" 헤럴드경제 2016-05-17 2 2456 594
12829 [반값 전기차 전쟁]⑪ 제주 '전기차의 날'...충전기는 녹슬고, '기름먹는 하마' 득실 조선비즈 2016-05-17 1 2502 585
12828 [반값 전기차 전쟁]⑩ 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프랑스 "4년안에 200만대 보급" 조선비즈 2016-05-17 1 2464 572
12827 [반값 전기차 전쟁]⑨ "테슬라 어쩔거냐" 전기차에 1.3조원 쏟아붓는 독일 조선비즈 2016-05-17 0 2505 594
12826 [반값 전기차 전쟁]⑥ 애플, 테슬라 2인자 영입 '아이카' 개발?...판 커지는 전기차 시장 조선비즈 2016-05-17 0 2532 574
12825 [반값 전기차 전쟁]⑤ 보조금 들쭉날쭉, 충전소는 가뭄에 콩나듯...실종된 전기차 정책 조선비즈 2016-05-17 0 2858 594
12824 [반값 전기차 전쟁]③ 환경부 장관이 대형 가솔린 차 타는 한국 조선비즈 2016-05-17 0 2464 548
12823 [반값 전기차 전쟁]⑧ GGGI 사무총장 "전기차 투자 당장 안하면 한국 낙오" 조선비즈 2016-05-17 0 2163 546
12822 [반값 전기차 전쟁]② 일본은 달아나고 중국은 맹추격...LG화학, 세계 5위도 내줄판 조선비즈 2016-05-16 0 2490 566
12821 [반값 전기차 전쟁]⑫ LG, "1조원짜리 이란 전기차 사업 주도" 조선비즈 2016-05-16 0 26490 553
12820 K시리즈의 추락....기아차 판매 급감, 현대차와 제살 깎아먹기 경쟁도 한몫 조선비즈 2016-05-16 0 2361 579
12819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매일노동뉴스 2016-05-16 1 2290 603
12818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경향신문 2016-05-16 1 2297 578
12817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한겨레 2016-05-16 0 2370 548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